안녕하세요. 셔니입니다.
교육 이러닝 중 청렴 파트는 시험이수를 해야 해서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기시잖아요 ㅎㅎ
공익신고 문제와 답안 준비해 왔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중 법에서 말하는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몇 개일까요? 3
가. 퇴근 이후 음주 운전을 한 행위
나. 공공기관 납품 시 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산업체
다. 금품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고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라. 법령을 실수로 잘못 적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마.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약 100만원을 수수한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①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우리나라 국민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직자가 피신고자의 소속 공공기관, 그 소속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부패행위 신고 및 이후 보호보상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까요? 2
① 110
② 1398
③ 1332
④ 111
4. 부패행위 신고 및 이후 보호보상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까요? 2
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번호
② 1398
③ 111 국가정보원 콜센터
④ 1332 보이스 피싱 신고번호
5.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③ 언론
④ 공익침해해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6.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①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②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받을 수 있다.
7.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②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④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 다음 중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④ 신고자·협조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무조건 우선 적용해야 한다.
9.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④ 신고자·협조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무조건 우선 적용해야 한다.
10.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3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11.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3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12. 다음 중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①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②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 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③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④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13.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①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②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 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③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④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14. 다음 중 공익신고 송부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법률위반에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일 경우 조사 기관으로 송부
② 법률위반에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징역·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송부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 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가능
④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180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않아도 무관함
15. 비공개사건을 송부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비공개 사건이란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한다.
③ 소속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한다.
16. 다음 중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1회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
하지 않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④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17.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보상금의 환수 사유이다.
③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하여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8. 다음 중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3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이사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로 인한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
④ 최대 36개월까지의 임금 손실액
19.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① 공익신고는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전화로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익침해행위 증거 등을 공익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2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2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②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③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④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21. 다음 중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1
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② 구술로 신고한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③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 비밀을 신고한 경우
④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한 경우
22.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②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③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23.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 하는 보상금이다.
②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된다.
④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4. 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기하고,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③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5.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공무원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이다.
③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도 있다.
④ 보상금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치료비,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
26. 공익신고자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①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②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④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27.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③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공익신고는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28.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오직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인 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 하는 보상금이다.
③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한다.
29.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3
① 행동강령 위반도 신고대상이다.
② 신고를 이유로 피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변불안이 발생한 경우 본인 외에 친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다.
④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0. 신변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4
① 부패행위 신고자
②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③ 신고의 협조자
④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
3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① 신고자 명단 공표
② 신고자를 위한 인사교류 조치
③ 불이익 처분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④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32. 공익신고 처리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4
①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종결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④ 공익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결할 수 있다.
33. “공익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2
① ○
② ×
34.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를 고르시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는 대상은 공익신고 처리자에 한정한다.
① ○
② ×
35.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는 대상은 공익신고 처리자에 한정한다. 2
① ○
② ×
36.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2
① ○
② ×
37.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① ○
② ×
38.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된다. 1
① ○
② ×
39. 직접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2
① ○
② ×
40.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2
① ○
② ×
41. 공공부문의 부패해위 신고 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 2
① ○
② ×
42.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10억원이며,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1
① ○
② ×
4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10억원이다. 1
① ○
② ×
44.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2
① ○
② ×
45. 공공단체는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비밀로 해야 한다. 2
① ○
② ×
46.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등 공식적인 불이익에 한정된다. 2
① ○
② ×
47. 공익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와야만 한다. 1
① ○
② ×
48.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1
① ○
② ×
49.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다. “ 1
① ○
② ×
50.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① ○
② ×
51.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가 아니다. 2
① ○
② ×
52. 공익침해행위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입증책임은 공익신고자 본인에게 있다. 2
① ○
② ×
53. 공직자가 국민권익위 외에 피신고자가 소속 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는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① ○
② ×
54.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신고 할 수도 있다. 1
① ○
②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1
① 된다.
② 안된다.
56.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의 올바른 선택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잘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다. 1
① ○
② ×
57. 공공분야와 사적분야 모두에 있어 선의의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패방지 와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데 만드는데 필수 적이다. 1
① ○
② ×
58.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① ○
② ×
59.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행위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2
① ○
② ×
60.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① ○
② ×
61.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62.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되나 협조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① ○
② ×
6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1
① ○
② ×
64.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2
① ○
② ×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2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②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③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④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66.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③ 수평적,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④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67.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저비용, 고효율로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
④ 부패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8. 신고자 등 신분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누구든지 권익위법에 의한 신고가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불이익을 당한 경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신분보장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펌금지!!
모두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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