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실무 문제 답안 정답-1

안녕하세요. 셔니입니다.

지방예산실무의 퀴즈와 답안 준비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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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예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3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견적서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된다.

③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수입･지출되어야 한다.

④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2. 일반회계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4

① 자치단체마다 1 . 개씩만 운영한다

② 지방세는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세입에 편성된다.

③ 주로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는 전출할 수 없다.

 

3. 특별회계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3

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말한다.

② 특정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④ 법령과 조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적용법령이 다른 회계는? 2

① 기타특별회계 ② 공기업특별회계 ③ 일반회계 ④ 비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5. 지방자치단체 세입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회계 세입 총액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1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통합재정수지 ④ 재정력 지수

 

6.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2

① 일시차입금의 수입 ② 지방채차입금 ③ 세입･세출외 현금 ④ 자치단체기금

 

7. 다음 중 지방예산운영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3

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원칙

② 자치사무경비를 국고보조금에 의해 조달하는 원칙

③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원칙

④ 인건비를 최대로 절감하는 원칙

 

8. 세입과 세출이 일치한다는 균형예산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① 예산편성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예산의 집행결과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을 말한다.

③ 세입예산 중 지방채를 제외한 금액이 세출과 상호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이다. 

 

9. 특별회계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3

①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말한다.

②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로 구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③ 매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④ 법령과 조례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추가경정예산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① 예산의 성립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추경예산은 증액만 가능하고 삭감은 가능하지 않다.

③ 추경편성의 횟수제한은 없다.

④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 다음 중 추경예산 편성사유로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2

① 예산운영의 안전성 차원에서 추경편성이 빈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세출예산을 절감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③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④ 자치단체는 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통상 1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 에 없다.

 

12. 다음 중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4

① 법령･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새로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경비

 

13. 예비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보조금,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은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14. 다음중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4

① 예산의 총칙 ② 세입･세출 예산 ③ 계속비 ④ 사고이월사업비

 

15. 지방예산의 과정은 통상 몇 년을 말하는가? 3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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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이월제도에 대해 설명한 내용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2. 시장의 실패에 따라 공공부문이 적극개입하여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

 

3.세압과 세출이 일치한다는 균형예산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예산편성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4. 예산의 의결에 대한 설명 중 잘못인 것은?

지자체의 수정예산 제출시기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5. 예산의 목적외 사용원칙의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예산이용

 

6. 지방예산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역성과 공익성의 추구 기능

 

7. 계속비를 설명하 내용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다.

 

8. 다음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세입예산은 세입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각각 편성한다.

 

9.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

 

10.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가리가 먼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요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다.

 

1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성을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시도는 지방교육세의 50%를 교육청에 전출시켜야한다.

 

12. 다음 중 지방예산운영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원칙

 

13.지방예산의 과정은 통상 몇 년을 말하는가?

1년

 

14.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총계예산에서는 자치단체간 중복부분 내부거래 등을 공제한 것이 순계예산이다.

 

15.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및 지방의회의 의결기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시군자치구 전년도 11월 21일ᄁᆞ지 예산안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지방예산의 납기폐쇄일은 다음연도의 2월 말이다.

 

17.단일 예산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준예산 편성

 

18. 다음 지방예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된 내영대로 수입 지출되어야한다.

 

19. 지방예산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제사정의 불안정등에 따라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0. 다음중 수정예산의 제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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