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실무-91

 

Q & A

Q1 토론 패널의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전자적 정책토론 시 토론패널의 선정 필요성 여부를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토론 과제별로 구성하여 토론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토론이 종료되면해체함.

 

Q2 토론 의제를 연초에 한번에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지?

○ 토론 의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거나, 사전에 분야별로 여러 건을 선정한 뒤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Q3 토론 패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 정책토론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야 하며, 토론 참가 전에 그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토론개최 계획 공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 (토론개최 계획에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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