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74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0 7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행심 2018-09306 (2018. 12.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심판결과 :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심판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사업장에서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원사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인터넷에 12개월공표처분 하였음. 청구인은 원산지 혼동표시로 단속되었으며, 원산지표시법은‘거짓.. 2024. 6. 7.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9 5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사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유효기간이 경과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해당 토지가 최고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되되어 건축 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해당 건축 승인을 거부 처분한 사례는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95누10877 (1996. 8. 20.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사 건 개 요○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관이 경과된 후 이 토지 상 12층짜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내용으로 건축하는 내용으로 00 행정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음○ 이 후 00 행정청의 최고고도지구 결정으로 해당 토지에 .. 2024. 6. 5.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8 3 체육시설의 신고효력에 관한 판결‘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여부와관계없이 접수 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하여도 접수 시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97도3121 (1998. 4. 24.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당구장업 등 신고체육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판결 사 건 개 요○ 피고는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당구장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그 당구장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행정청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전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 2024. 6. 3. 기아 The new EV6 페이스리프트 가격표 옵션 안녕하세요기아 자동차의 ev6 페이스리프트 가격표와 옵션 가져왔습니다.5월14일 내일 공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발 빠르게 전해 드립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1.배터리 6.6kwh 증가2.정전식핸들3.차로유지24.디지털키25.빌트인캠26.전동 텔레스코픽입니다. 제가 가장 갖고싶은 옵션들이 다 추가되어 있네요.기존 ev6에서 가장 불편한게, 토크감응식핸들, 디지털키1, 빌트인캠1 입니다. ev6 흥해라!! 2024. 5. 13.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7 1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공익적 기준 등의 실체적 사유를 별도로 심사하여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두44302 (2018. 10. 25.) ○ 원 고 : ○○○ ○ 피 고 : ○○시 북구청장 ○ 재판결과 :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고요건에 적합한 이상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봄이 타당 사 건 개 요 ○ 원고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고 불수리 처분을 .. 2024. 5. 1.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6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행정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4구합275 (2004. 11. 18.) ○ 원 고 : ○○추진위원회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 2024. 4. 29.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5 3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로 보낸 처분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5985 (2013.5.9.)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 ○ 행정청이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라는제목과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안 관 련 조 문○ 행정.. 2024. 4. 27.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4 1 명예전역선발취소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하나 ‘하달’의 방식으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9808 (2019. 5. 30.) ○ 원 고 : ○○○ ○ 피 고 : ○○○ 장관 ○ 재판결과 :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15. 3. 30. 자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하달’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후에 원고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사안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적용 여부」○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 2024. 4. 25. 이전 1 2 3 4 5 6 ··· 60 다음 반응형
